PERI ai
의안번호: 2216334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90상임위 심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해수면 조난사고 통계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2024-11-26
2209884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사책임 관련 소송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승원의원 등 12인2025-04-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