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30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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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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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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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3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분쟁조정ᆞ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금지청구권ᆞ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6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이재관의원 등 10인2026-03-05
2213221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2인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