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ᆞ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함 -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 - 인수·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 민간비축 지원,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의 특례 근거를 마련함 -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 -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급망 교란 요인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인수·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을 통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를 신설함 -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사업의 발굴·지원과 공급망안정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 -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교육 등 주요 절차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