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복수국적자 법원 소속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법관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고,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 -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109조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법원조직법」 제59조는 재판의 간접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이 재판공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의 심리와 절차를 공개하여 국민의 재판에 대한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법관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고,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