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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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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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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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황명선 등 10인 " 결핵검진 의무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25122_941296_52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황명선 등 10인 " 결핵검진 의무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등 10인이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황명선 의원, '국군장병 건강권·자원 순환 책임 강화' 입법 추진
이번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 군부대의 장 '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보건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군 환경을...
황명선 의원, 국군장병 건강권 확보, 공공기관 재활용 의무 강화 추진
이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 군부대의 장 '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