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23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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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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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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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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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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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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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23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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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5인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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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