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2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1-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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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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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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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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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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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8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며, 청소년유해정보 및 합성영상 등의 생성과 제공을 금지하고,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7인2026-03-26
221773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21030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3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호자 동의 시에만 허용하며,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추가 동의를 요구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7인2024-08-08
220926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민석의원 등 14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