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사이버 공간은 실시간으로 연결된 제2의 현실세계로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고는 현실 공간에서보다 더 크고 위협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의 사고예방·대응은 완전무결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완전무결한 사이버 공간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된 정보보호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 정보보호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정보보호와 관련한 공공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구매수요 정보 및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공기관 등은 정보보호시스템의 품질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당한 발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함 -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심사 및 인정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 투자 촉진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미래인재 발굴 및 학점이수 인턴제도 지원, 정보보호 융합 촉진 전문가 양성?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 등의 품질확보, 유통촉진, 이용자 보호, 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우수 정보보호제품?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여 자금융자, 수출?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ᆞ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