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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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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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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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장직 걸린 오세훈, ‘명태균 진술 모순’ 파고든다
수사의 정치 편향성 비판 대신, 원심 판결 의 사실오인과 논리적 모순, 증거 부족을 파고드는 방향으로 변론...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되면 공직선거법 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의원직 상실 권성동, 변호사 자격도 박탈 수순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을 그대로 확정 했다. 공직선거법 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형 확정 .. 변호사 등록 취소 수순
대법원 확정 판결 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잃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과 국회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