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미비함 -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수소연료의 제조, 수출입, 충전, 저장, 사용 및 수소연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연료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소연료를 적정히 공급ᆞ사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르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 등은 그 시설 및 용기, 수소연료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를 가스시설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 수소연료 충전시설, 저장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는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함 -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수소연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등과 시공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소연료 사업자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로, 종래의 공산품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ᆞ품질표시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에게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통합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 및 주기의 완화,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 게시의무 신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때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등이 적시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방지함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함 -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큰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인 및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와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임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상 미비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히 맞지 않는 KS 인증제품의 수거명령 대상 포함 및 고의로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등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