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14본회의 심의개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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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3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장하여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17
2213398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