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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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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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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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통신 요금 찾아온 고객, '최적 요금제' 안내는 왜 못받을까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 자는 이용자의 요금과 이용 행태 등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플랫폼ᆞ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