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12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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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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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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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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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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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221712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배의원 등 16인2026-02-27
2214028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6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9-25
2214028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2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