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명문장수기업 지정은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 기업성장의 다양한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에 따르면 규모의 제한은 불필요해 모든 중견기업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ᆞ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도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반성장지수,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도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기금으로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어 중견기업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되,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려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과 상생협력법으로 이원화된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술탈취 예방 조치 및 피해기업 구제 수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