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법제화…5대 실행과제 착수
이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돼 방사선 상해... 임일한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 상해자를 사고 초기부터 전문 치료와 재활, 장기...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피폭 전문병원 ‘명문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고압산소치료·줄기세포 등 치료역량 확충...
방사선 피폭 '사후관리' 국가체계로...원자력의학원, 치료병원 법적 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 개정은 기존 비상진료체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피폭 이후의 의료관리'까지 국가 방사선 의학 체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 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및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