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07본회의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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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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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16680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ᆞ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대식의원 등 11인2026-02-09
2204881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ᆞ유아교육ᆞ양육ᆞ돌봄 등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과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80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ᆞ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대식의원 등 11인2026-02-09
221789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