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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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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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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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전문] 정근식, 서울 교육 감 출마선언 "3~5세 무상 교육 , ...
저는 임기 안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 돌봄비를 포함한 표준 교육비 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보통합과 연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AI 시대를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11%252F14%252F251114152525778_t1.jpg&w=3840&q=75)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하) AI 시대를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교육 개...
유아교육 이 제도화되기 전 산업노동 중심 사회에 맞추어 설계된 제도다. 이제는 인간의 성장 주기 , 기술... 국가는 전 국민 15조 현금지원 정책보다 '체험 교육비 지원'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씨앗이 될 수 있다....
![[Top 5 베이비뉴스] 가는 곳마다 유보통합이 핫이슈... 죄질 나쁜 남양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122846_75282_3845.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가는 곳마다 유보통합이 핫이슈... 죄질 나쁜 남양유...
사고통계 표준 화 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에 기반한 조사 연구 수행 등을 통해 영 유아 에 특화된 안전 교육 및... 아울러 육아가구의 소득소비만족도가 낮고,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자녀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것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하여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음 -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제도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 -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위반사실 공표 전 사립유치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ᆞ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