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나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법 제도의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어야 할 시점임 -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의 영향으로 종전과는 다른 경영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혹은 우리나라에만 없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이 다수 존재함 - 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을 삭제하여 의결정족수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를 높였음 -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폴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 최근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위협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어수단은 부재한 상태임 -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적대적 M▒A 방어를 위하여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되는 회사의 재원을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게 하여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한 기업 역량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글로벌 정합성에 맞춰 폐지하여 주주권을 회복하고자 함 -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 임원선ᆞ해임권부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함 -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 신주인수선택권을 신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배정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 수, 산정방법 및 효력발생일,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등을 정하여야 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양도 및 무상소각, 상환, 등기,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함 -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특별배임죄의 예외로 함 -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제한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대적 M&A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경영권 안정화를 추구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