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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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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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88_72537_5311.jpg&w=3840&q=75)
[위클립] 6월 2주
이 사업 을 민간 위탁하면서 사회복지사 들과 계약을 종료함. 이때 사회복지사 들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당시 사측은 프로젝트가 종료돼도 고용엔 문제가 없다고 약속했고 결격 사유 없는 정규직 전환은 사내...
![[부산 브리핑 모음(5월21일)] 부산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20%252F202605201904178650532-2-666867.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5월21일)] 부산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
신청한 기관들은 제출서류 검토 시 결격 사유 가 없으면 등록 공고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3개소의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실무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사업 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대상자...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 동작구 '국가공인 아이돌봄사' 1기 모집
이수하고, 결격사유 확인 및 적성·인성검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은 표준(약 120시간)과 단축(약 40시간)으로 구분되며, 유사자격 소지자·학사 이상 등은 단축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업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격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고 전문성 하락 및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