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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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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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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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후보 선거 운동 제한은 상대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녹색당은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제주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에 출마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는 비례대표 ...
지방 선거 제주도 의회 비례대표 후보, 헌법소원 제기…왜?
지난 6.3 지방 선거 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에 나섰던 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 제한 규정은 위반이라는게...
전국 5번째로 많은 무투표 당선, 특정 정당 독점 지역정치 개혁 필요성...
원인…지역정당 제도 화 등 정치개혁 필요”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전북일보 DB... 특히 비례대표 지방 의원 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에 무투표당선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