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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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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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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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S 인증 '따고 끝' 막는다…위해제품 리콜·인증취소 강화
경우에도 시판품조사 와 현장조사 를 실시 할 수 있다. KS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조사 '도 신설하고 인증 사업자와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KS 인증제품이 한국 산업 ...
KS 인증제도 60년 만에 대수술…공장 없는 개발자도 인증받는다
단속을 실시 한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KS 인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그동안 인증기업에 한정됐던 현장조사 권한을 비인증업체까지...
![[PICK! 이 안건] 이재관 등 11인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 경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224658_940792_45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재관 등 11인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 경쟁...
그런데 "한국 산업 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제품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을 도입하고,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KS 인증기관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 KS제품의 유통 및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국가표준 전반에 대한 신뢰도까지 저하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 - KS제품에 대한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확보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KS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절차를 단축하고 KS 인증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상 미비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히 맞지 않는 KS 인증제품의 수거명령 대상 포함 및 고의로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등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