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97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1-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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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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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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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9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209894본회의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4-16
2123721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9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2209894본회의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