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96공포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8-03중립
정부, 2026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과세 정상화·미래 성장 지원에 방...
국세징수법, 소득세 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 관세법 등이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fntimes.com2026-07-29중립
손실 투자자 거래세 면제 추진…증시 활성화 불씨 될까
의원은 주식 을 매도 했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를 면제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처럼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이 아닌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오승호 칼럼] K-증시, 국격에 맞게 주식 관련 세제 정상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4%252F03%252F2026040309441660152_l.jpg&w=3840&q=75)
ddaily.co.kr2026-07-27중립
[오승호 칼럼] K-증시, 국격에 맞게 주식 관련 세제 정상화해야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액의 0.25%였으나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0.15%로 낮췄다가 없던 일로 결정되면서 0.2%(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인상됐다.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 로 전환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63본회의 심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해당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정태호의원 등 12인2025-10-28
2216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주식 매도 및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도입과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 촉진을 위한 익금불산입률 한시적 상향을 통해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23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