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294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설된 자본시장 금융세제, 코스피 8000 시대의 꽃놀이패
taxwatch.co.kr2026-05-26중립

신설된 자본시장 금융세제, 코스피 8000 시대의 꽃놀이패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투자금액의 5%를 공제하는 특례 입니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 회피상품 ...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친절하게 담은 필독서 '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2014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있다.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세부화…시행령 마련
yonhapnewstv.co.kr2026-05-12중립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세부화…시행령 마련

또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 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 상품 '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 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李대통령, 적극 재정 기조 강조…“돈이 안돌아 문제”
dnews.co.kr2026-05-12비판

李대통령, 적극 재정 기조 강조…“돈이 안돌아 문제”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 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 상품 ’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 를 적용키로 했다. kkangho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92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주식 매도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3-18
2216296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태호의원 등 23인2026-01-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