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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94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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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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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투자금액의 5%를 공제하는 특례 입니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 회피상품 ...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친절하게 담은 필독서 '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2014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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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 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 상품 ’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 를 적용키로 했다.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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