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9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1-2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12긍정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AI 기본법 」('26.1월 시행)에 대응한 위험 관리 ･사용자 보호･권리구제･ 관리 감독 방안 등 ㅇ(전문역량... 9월~) 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기후부 환경개선 부담금 , 공정위 과징금 등 2.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 가....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⑬ ㅣ 부동산·연금·AI…경제정책 속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666_406657_3955_v150.jpg&w=3840&q=75)
cbci.co.kr2026-08-07중립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⑬ ㅣ 부동산·연금·AI…경제정책 속도
● 2026-08-06 1천400조 국유자산 통합 관리 …정부, '국가자산 기본법 ' 제정 추진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 펀드는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 전략적 투자를...
korea.kr2026-07-14긍정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및 외평채 추가 발행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 관리 법을 통해 규제혁신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61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 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6인2026-01-19
2213136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26인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