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9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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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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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706임기만료폐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업체별 수리실적신고 등을 통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업체의 공사실적·기술능력·자본능력 등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수준에 맞는 공사업체를 선정·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품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문화재수리 기술·기능인력 관리를 포함하여 문화재수리업체별 수리실적의 체계적 관리·운용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전혜숙의원등 12인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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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83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0
2210954본회의 심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위임 대상을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서 소속 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려는 법안
정부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