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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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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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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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함 -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함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려는 경우에는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금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관련협회·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함 -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배송대행 서비스는 플랫폼 기술과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따르도록 함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려는 경우에는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 -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물류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공정한 계약 및 약관의 근거 마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 생활물류관련협회,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 보호, 할증보수 지급, 집화ᆞ배송 외 업무 제한 및 적정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문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