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공익 을 위해 조직 내부 의 부정과 위법 행위를 알렸더라도 신고 내용이 법에 미리 정해진 대상에 포함되지...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이지문 내부 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시라"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권익위의 조사·보호 인력 증원을 반영해 주시라. 제보자를 보호할지가...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어렵다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포괄주의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 제보지원센터, 내부 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로 연장 시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자 보호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ᆞ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