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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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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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303_261169_110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전통주 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현행법에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 법적 정의 재정립, 지역특산주와 구분해야
' 전통주 등 ' 용어 정비하고 특성·가치에 맞는 육성지원 국민 인식에 맞게 전통주 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전통주 , 제대로 키운다" 어기구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15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전통주 등 ' 이라는 용어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령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산주의 지역 농산물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전통주 제조에 쌀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