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8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1-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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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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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1공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ᆞ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을 제외하여 농ᆞ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4967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2025-12-05
2211206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성격의 생협 사업장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99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 지역 주민의 상품권 사용처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읍ᆞ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6인2025-06-13
2210243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ᆞ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