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5426_128170_16.jpg&w=3840&q=75)
[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7조의2에 따른 확정통지도 이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또한 채무자 에 대한... 제5호는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파산 또는 그에 대한 회생 절차개시결정을 확정사유의 하나로 정한다....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고, 도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을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함으로써,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고, 도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