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려움 -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준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점포판매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발전시책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정부의 시책은 유통산업의 변화속도에 뒤처지는 실정임 - 현행법 또한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을 수립·시행에 관해 임의적 규정으로 그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