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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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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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관광객 3천만 시대 '옆집 동의서'가 막는다
문체부 업무 처리 지침은 공동주택 의 경우 관리 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규약이 요구하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규약 내용이 포괄적 이면 가급적 동의서를 받도록 행정지도하라는 문구도 넣었다. 지침이 예시로...
공사 피해보상 합의서,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할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 업무 의 추진상황'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도 이에 관한 공개 및 열람·복사의 근거가 마련돼...
3년 '소통'으로 제도 개선…임기 끝까지 불합리한 제도 대응
포괄적 과태료 규정 삭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주택관리 사가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 표준 수립을 착수해 추진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복리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