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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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사 피해보상 합의서' 입주민에 공개해야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와 이를 받은 관리 규약 조항이었습니다. 위 규정은 관리 주체가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 업무 의 추진상황을 게시판･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거나 개별...
"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개선, 전 직군으로 확대해야"
지 의원은 18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개선 현황 업무 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련 사업과 향후... 보다 포괄적 인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영일 경기도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도 관리 지원센터가 지원토록"
◇ 관리 노동자 처우개선 사업 점검 지 의원은 18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개선 현황 업무 보고에서 경기도... 보다 포괄적 인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및 세분화하고,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의무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복리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이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