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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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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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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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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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라솔 그늘막의 방수 재질 교체와 공공 자전거 '타랑께' 주차장 재운영도 요구했다. 청소년 건강권을 위한 '아침밥...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2040년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16095.jpg&w=3840&q=75)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등을 담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년)도 1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개조 및 운행을 규제하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