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7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1-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칙금과 시ᆞ도경찰청장이 부과ᆞ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제안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9-12
171540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경찰의 교통법규 단속에 적발돼 부과되는 교통범칙금 통고서의 납기일이 짧음 -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오을의원등 22인2005-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7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 중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 근거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7-18
221160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