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72본회의 심의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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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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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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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2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686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220444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19조의3 신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42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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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19조의3 신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9-30
221686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