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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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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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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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제106조의2)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올해 국세감면액 80조5천억원 전망…국세감면율 16.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조세 지출...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가 전문성...
청도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제품 면세 기한 연장을... 현행법은 도서지방 에서 자가발전용 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해 2025년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