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69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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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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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허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고,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며,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용혜인의원 등 17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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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시하게 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임금정보공개청구권 도입과 한국성평등고용공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