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68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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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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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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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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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