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믿고 오래 투자할 시장’ 만드는 게 금융개혁 출발점
수 상한을 새로 만들거나 낮추려 했다. 일반주주가 추천한 이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미리 좁히려는 움직임이다. 이사 정원 이 줄면 집중투표의 실효성도 낮아진다. 주주제안을 통해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기회도 함께...
'삼전닉스' 250조 잭팟은… "나누기보다 미래 투자해야"
국회 교육 위원회 에 속한 김용태 의원은 대학 교육, 기업 인턴십, 취업준비생 대상 실전교육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인재 양성 체계를 제안했다. 대학 내 반도체·AI 정원 및 계약학과 확대와 기업 참여형 교육과정을...
"자국 선원 없는 바다는 대한민국 바다 아니다"…선원 고용안정 정책...
과정의 노동 조합 의견 청취 절차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찬호 전국원양선원노조 본부장은 "국민권익 위원회 권고는 '노조 확인 절차 개선'이 아니라 사실상 절차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ᆞ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함 -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위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추천자 중 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를,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배제하여 결국 지방노동위원장이 추천한 자만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남게 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촉절차를 거치게 되었음 - 이에 추천자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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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