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26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78상임위 심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소재ᆞ부품ᆞ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1-09
2206091공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취지에 맞춰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