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6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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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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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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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20인2026-08-14
22096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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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5인2025-04-09
220646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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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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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533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 제도를 보완하여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일정 시간 지난 후 표결, 의장이 지정한 의원의 의사진행 등을 도입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21인2025-11-25
220731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 1인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