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6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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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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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779임기만료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자 등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면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18-1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16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인 자발적 협약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환경부장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09-30
2216424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에 포함시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