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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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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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뜨거운 도시, 쉴 곳 없는 사람들
와 ' 기후 보험 '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플랫폼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보상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배달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사가 중단돼 일당을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 폭염으로 작업 ...
![[위클립] 3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45_71298_5641.jpg&w=3840&q=75)
[위클립] 3월 3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는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를 출범시킴. 지난달 의제숙의단 논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사업소 산업재해 에 성명 ▷ 어떤 내용? 현지시간으로 17일 인도 구자라트주에 있는 한전KPS 사업소에서 보일러...
대한민국 안전보건대상 수상...김태선·박홍배·이용우·정혜경 국회 의...
중심으로 재해 조사 의견서 공개, 보험 료 부담 완화 조항 등을 정리하며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건설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되며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존부 및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조사, 보상과정 전반에 걸쳐 법령상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산재 은폐율이 66.6%에 달하고 산재 인정 비율이 0.1%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산재 신청 절차가 경직되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짐 - 산재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재해조사 절차 및 판정구조는 기존대로 한다면 처리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신속성 원칙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2011년 1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혹은 유사공정 종사여부 조사 등을 통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등 8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추정의원칙 시행이후 5년이 지났지만 협소한 범주로 인해 역학조사 생략효과는 미비함 - 추정의원칙이 일종의 판단기준처럼 작동해서 201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혜택보다는 기다림이라는 큰 고통을 주고 있음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재보상보험제도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원리에 대한 선진적 개선이 시급함 - 산재신청제도의 경직성 탈피를 위해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직권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장려함 - 산재 은폐예방과 산재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의 적용 원칙을 명문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신속한 재해조사의 법정화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 작성 및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 도입을 통한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함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를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지연 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