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2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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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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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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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011930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5인2018-02-13
1917371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및 환승시설 등 이동편의시설에서 임산부가 어린 아이에게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로서 임산부 휴게시설은 설치장소나 구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생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시설의 관리가 소홀하고 임산부의 이용에 불편이 있음 -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경우 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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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추가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2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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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현행법으로 옮겨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지영의원 등 16인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