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61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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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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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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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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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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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55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자원 활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6-15
2218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121957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ᆞ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83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0-18
220927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ᆞ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