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60상임위 심의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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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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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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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2본회의 통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8120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배전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하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6-04-06
2214947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23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1-25
221625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