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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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순형 칼럼] 철의 도시 당진, 재생에너지 없이는 철강에 미래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j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03158_304510_1229.jpg&w=3840&q=75)
[조순형 칼럼] 철의 도시 당진, 재생에너지 없이는 철강에 미래가 없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로 물을 전기 분해해 얻는 수소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과... 마을 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당진에서 공동체 기반의...
![[2026 국감] 영농형 태양광 확대 앞두고 수익성·계통·영농 지속성 '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2026 국감] 영농형 태양광 확대 앞두고 수익성·계통·영농 지속성 '삼...
발전수익을 마을 구성원에게 환원하는 '햇빛소득 마을 ' 사업 과 연계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시설은...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발전 사업 의 불확실성을...
이젠 핵폐기물까지? 영광 주민들의 분노
줄이면 전기 가 부족해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왜 걷고 있는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함께... 땅과 경관, 공동체 를 내놓는 쪽과 그 전기 로 불을 켜는 쪽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다. 곡식과 토지를 가져가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