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주차장 시민햇빛발전소, 주민참여 기반으로 추진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2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3566_231597_2016_v150.jpg&w=3840&q=75)
[기고] 주차장 시민햇빛발전소, 주민참여 기반으로 추진돼야
일정 비율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발전협동조합이 행정과 민관협업 형태로 발전 사업 을 추진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가 붙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들의...
기후 에너지 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 전기사업법 ',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지역 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공익적...
재생에너지 대전환 법안 7개 국회 통과
기후 에너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 전기사업법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