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산 사유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과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이사회의 동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만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일부 지방대학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이들 학교법인 중 일부는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을 함께 운영하는데, 이 경우 대학이 교육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초·중등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해산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 중 목적 달성의 불가능 뿐만 아니라 파산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ᆞ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국ᆞ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와 대학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