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57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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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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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221330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일관되게 지원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2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의 광고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31
2200959본회의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영화의 발전과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2인2024-06-26